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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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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①즉시항고의 이유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가 법령위반인 때에는 그 법령의 조항 또는 내용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유를,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