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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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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