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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