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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