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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사… 제44조(업무의 위탁) … 제30조의2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지원 2. 제30조의3에 따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4. 제32조의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