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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16> 1. 법 제23조제5항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정관) …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37조(과태료) …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