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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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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