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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 1건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