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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1.1.1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위원회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