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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9조의2(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1.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방재업무의…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3.21,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