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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2(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