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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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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2에 따른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공…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