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재산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무 4. 삭제<2017.3.2> 5.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24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