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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