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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1.16>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