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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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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