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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