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법률 · 11건
제19조의5(중개허가)
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
제19조의6(허가 심사 등)
…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해당 허가를…
제19조의7(허가 취소)
…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1.…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 6.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
제24조(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 2025.10.1> 1.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전문판정, 자가판정,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
제28조(서류 보관)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 2.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
제47조(청문)
… 2. 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취소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였거나 하려고 한 자 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
제49조(교육명령)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5. 수출허가,…
제53조(벌칙)
…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4. 제19조의5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