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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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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