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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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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