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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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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28조(준용규정 등)
제128조(
준용규정 등
) ①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