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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는 준별제권자(準別除權者)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4조를 준용한다. ③ 담보가등기권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4조(준별제권자) 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