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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39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