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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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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5조(준공인가 등) …7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제7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 ① 법 제83조제5항 본문에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