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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