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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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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제15조(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