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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파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