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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보ㆍ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ㆍ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