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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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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