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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