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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파법 법률 · 1건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