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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62조제2항…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제41조(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 ① 위성주파수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라 할당받거나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해당 위성주파수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위성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77조(청문) …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 제84조(벌칙) …입 또는 판매한 자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임대ㆍ임차하거나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