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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