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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3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4.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5.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2의3. 법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정보 3.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4. 토지거래계약의 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