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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개정 2026.9.8> 1. 「신탁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