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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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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