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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