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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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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제7조의2(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