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2조의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