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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