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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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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