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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