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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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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