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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