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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5.29>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