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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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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