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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의 기준은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