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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