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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2조(주택의 구분) 제112조(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주택법 법률 · 1건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