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4조의7(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은 사전당첨취소자는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